MS, 끝내 쪼개지나?

마이크로소프트(MS) 가 기업분할 위기에 빠졌다.

MS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의 1심 마무리 공판을 맡은 토머스 잭슨 주임판사는 지난 22

일 “MS와 스탠더드 오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탠더드 오일은 1900년대 초 미국 정유시장 점유율 90%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막대한 부

를 긁어 모은 회사. 미국 정부는 스탠더드 오일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루

한 법정공방 끝에 1910년 대법원에서 ‘회사 분할’이란 극한 처방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

서 잭슨 판사의 이번 발언은 MS의 분할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로 예정된 1심 판결에서 MS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

측되고 있다. MS측은 이러한 공세에 대응해 저작권법을 들이대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주

변 상황은 MS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MS 측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았지만 결코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며 국면 전환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MS의 존 와든 변호사는 “MS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쟁의 규칙을 지켰으며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잭슨 판사는 “근거를 대보라”

며 MS측 변호인단을 몰아세웠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 미 법무부 측은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측 대표인 조엘

클라인은 “MS의 불법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소송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금으로선 잭슨 판사가 M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S측이 믿는 구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설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항소를 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는 3년은 족히 걸리게 된다. 그 동안 여론이나 산업환경이 바

뀔 경우 MS측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공

화당이 집권할 경우 국면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MS측의 판단이다. 빌 게이츠 역시 이 점을

노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MS 왕국의 운명은 이 지구전에서 어떤 전과를 얻느냐에 달

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